8일부터 3년간 성실히 빚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빚 감면 (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금융위원회 제공]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 원금이 총 1천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미상각채권 400만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원(가용 소득 4만7천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 적용)이었지만, 이제는 340만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고령의 채무자가 340만원 중 절반인 50%를 3년간 잘 갚는다고 하면 가용 소득 4만7천원으로 36개월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절반만 성실히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해준다"며 "앞과 뒤에서 두 차례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금융위원회 제공]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런 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만 적용받고, B형은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C형은 A, B형에 더해 금리를 일시 감면(기준금리+2.2% 하한)받는다.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하는 생계형 특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형 구분 없이 단일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
신복위는 8일부터 이런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600-5500 또는 ☎1397)로 문의하면 된다.
soho@yna.co.kr
빚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 깎아줘
조은아 기자 입력 2019.07.03. 03:03 수정 2019.07.03. 04:2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 감면받게 된다.
이 중 채무조정 전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조정 후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5%포인트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 조정 전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아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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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감면은 채무조정을 받은 뒤에 일정 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갚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특별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에게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순재산 규모가 파산면제재산(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서울은 4810만 원) 규모 이하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여건에 따라 원금의 80∼90%를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거친다. 이 중 채무조정 전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조정 후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5%포인트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95%의 감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기 소액 연체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순재산 규모가 파산면제재산 이하여야 한다. 연체 기간은 각각 3개월 이상, 10년 이상이면 된다. 고령자는 채무 규모를 따지지 않으나 장기 소액 연체자는 채무가 1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고령자는 채무 원금의 80%를 감면받는다. 채무 조정 전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아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상황에 따라 원금의 2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원금을 따지지 않고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추가 감면을 받아 최대 85%의 감면 효과를 본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법도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세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3가지 혜택을 모두 제공했지만 이제는 채무자에 따라 3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