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임대차보호법상 판별기준 소액임차인 임대차보호법상 판별기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서울 양천구 목동 A빌라에 세들어 사는 장모씨(47). 2011년 1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집주인이 매매가(1억5000만원)의 60%인 9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설정됨에 따.. XI.부동산,재테크,경제,법률,상식/74.소액임차인 보호법상 판별기준 201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