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계약갱신권 임대소득 과세위한 포석..'전월세 상한·계약갱신권' 밀어붙일듯주택임대차 3법 속도내나 현재 전월세 주택 22%만 신고 신고제로 임대소득 과세 가능 서울 일부지역부터 단계 시행 전세기간 1→2년 늘린 1990년 직전 1989년 전셋값 23% 올라 세입자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매물 실종돼 전세대란 .. 생활정보/25.전월세 상한·계약갱신권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