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건물주 바뀌어도 5년간 맘편히 장사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국민일보 | 박세환 기자 | 입력 2015.05.05 02:40 | 수정 2015.05.05 02:40 임차상인의 권리금 보호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 생활정보/11.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20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