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도 '갑의 횡포' 만연…당국 전방위 조사한다

 

금융권에도 '갑의 횡포' 만연…당국 전방위 조사한다

 

최종편집 : 2013-05-09 08:01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의 '갑'의 횡포를 척결하기 위한 전방위 조사에 돌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하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뤄지며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은행권의 꺾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등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가 '갑'의 지위를 내세워 고객을 괴롭힌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건수와 피해액수,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SBS 송욱 기자 최종편집 : 2013-05-09 08:01

 

 

 

금감원 "개선된 금융제도 확인하세요"

•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입력 : 2013.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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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지난해 개선한 금융제도·관행 중 바뀐 내용을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민원상담 처리와 금융회사 현장검사, 지도·감독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금융제도·관행 개선업무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금융정보 제공강화, 금융비용 경감, 금융거래 안전성 보장 등이다. 금감원의 이번 개선작업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사전 통보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이 안내된다. 또 대출이자를 선납하면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이 면제되도록 개선했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자격여부, 모집수수료 조회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 △통신수단 이용 보험금 간편 청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기 방지센터 활용 △높은 수수료 요구·미흡한 서비스 제공시 펀드 판매회사변경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올해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업무관행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반응 엇갈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글쎄' … 금융소비자단체는 '환영'

등록 : 2013-03-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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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기자(hyun1027@ebn.co.kr) 기사더보기 +

▲ 여야가 지난 17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키로 합의하면서 금융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있는 모습. 최 금감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소원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17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신설키로 합의한 가운데, 금융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금소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정부측에 올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고 합의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금융상품 가입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 등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금소원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현재 금감원 내부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금소원 신설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특히 금융 감독기능을 전담해왔던 금융감독원으로선 소비자보호 기능이 떨어져 나가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최수현 신임 금감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소원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관련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금감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민검사 청구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외부 위원회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면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쨌든 독립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 내에 둘 것인지, 밖에다 독립을 할 것인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다. 시간을 주면 고민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업계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있겠느냐”면서도 마뜩치 않은 표정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독립기구화 시키는 데 대해 “업계의 입장에선 감독기능이 이원화되는 것보단 일원화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너무 급하게 여러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각 제도마다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게 국민행복기금”이라면서 “금소원도 너무 서둘러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역기능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금소원 신설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금소원 신설에 따른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금감원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냐”며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면 금소원을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나아가 “금감원이 금융사들의 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모순점이 있다”면서 “이런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정부가 지원해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금융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본적으로 금소원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단지 금소원을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의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나와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료요구권이나 검사요구권, 소비자고발권 등이 선언적으로만 들어가 있어 제대로 된 운용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면 일정기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금소원은 사실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한 기관이 수십만명의 민원을 바로 맞닥뜨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설되는 금소원은 현재 있는 소비자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을 NGO단체나 금융소비자단체들이 일정부분 걸러주고, 그러면서 민원도 줄여나가는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