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14. 19:54 7월부터 시작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첫 전수조사를 앞두고 48만 명이 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관련 안내를 국토부의 ‘렌트홈’ 사이트가 12일 한때 서버가 마비되며 다운됐다. 이날 국토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에게 자진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후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접속자가 폭주하며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관심이 높은 이유는 이번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전수조사 하는 것인데다, 그 동안 몇 차례 관련법이 개정되며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은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
